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7도19019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횡령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
2. 부산지방법원 2014. 6. 9. 자 2013로160 결정
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4도3037 판결
[절도·주거침입·사기][미간행] 절도 주거침입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3년
2012년
2011년
6. 수원지방법원 2011. 11. 11. 선고 2011노3687 판결
[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7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1도1094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1상,1247]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0년
8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도3377 판결
[사기][공2010하,1328]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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